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 (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노제(路祭) 비용
3.삼우제(三虞祭) 비용
4.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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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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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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