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4조 (지급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ㆍ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지급의 방법현품군일용품피복비현금국방부장관이지급받지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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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5>
②군일용품은 현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복이나 군일용품을 갈음하여 피복비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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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9 시행된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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