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복제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8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3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6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0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