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6조 (복장의 착용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장의 착용구분. 대통령의 이취임식.
복장의 착용구분착용구분참모총장이참석할초청장참가할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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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2002.3.18, 2017.9.29>
1.예장의 착용구분
가.대통령의 이취임식
나.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외국의 고급 문ㆍ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신년하례를 할 때
마.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정장의 착용구분
가.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여행을 할 때
다.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라.초청장에 지정된 때
마.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전투장의 착용구분
가.전투에 참가할 때
나.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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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제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장의 착용구분. 대통령의 이취임식.
군인복제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인복제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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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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