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5-30 공포2023-05-30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8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38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 제3조 · 농림수산업자금
- 제4조 · 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 제5조 · 심의회의 소집 등
- 제6조 · 의안
- 제7조 · 의결방법
- 제8조 · 의견진술
- 제9조 · 회의 참여의 제한
- 제10조 · 신용보증신청
- 제11조 · 신용보증
- 제12조 · 보증료
- 제13조 · 위약금
- 제14조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제15조 · 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 제16조 · 구상채권의 매각
- 제2의2조
- 제9의2조 ·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 제9의3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11의2조 · 보증의 한도
- 제11의3조 · 업무의 위탁
- 제11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