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9의2조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거래관련 금전채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농림수산업자등금전채무상거래관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이하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상거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1.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기타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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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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