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6-28 · 소관 - · 총 38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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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제11조 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3조 토지 등의 수용제14조 도로 대장제15조 도로표지제1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제17조 차량의 운행 제한제18조 도로의 점용제18의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19조 점용료의 징수제19의2조 점용료의 감면제2조 농어촌도로의 정의제20조 변상금의 징수제21조 제21의2조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제2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제23조 부담금 등의 귀속제24조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제25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제26조 제26의2조 청문제27조 자료제공의 요청제28조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제29조 벌칙제3조 정의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제32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