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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제11조
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제14조
도로 대장
제15조
도로표지
제1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제17조
차량의 운행 제한
제18조
도로의 점용
제18의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9조
점용료의 징수
제19의2조
점용료의 감면
제2조
농어촌도로의 정의
제20조
변상금의 징수
제21조
제21의2조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제2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23조
부담금 등의 귀속
제24조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제25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6조
제26의2조
청문
제27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28조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제29조
벌칙
제3조
정의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제4조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5조
도로의 정비
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제8조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제9조
도로의 노선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