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6-18 공포2024-06-2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4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66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 제3조 · 자금 지원 등
- 제4조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 제5조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 제6조 ·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 제7조 ·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 제8조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 제9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의2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3조의3 ·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의4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조의5 · 위원의 수당 등
- 제3조의6 · 운영세칙
- 제7조의2 ·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