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지급 대상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발한다.

지급 대상자의 선발근무단기복무부사관참모총장중이거나장성급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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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발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해야 한다.

1.전투부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

2.접적(接敵) 지역에서 근무 중인 사람

3.그 밖에 인력 확보가 곤란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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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보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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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27 시행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지급 대상자의 선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