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영사의 관할구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관할구역외교부장관이명예영사제5조명예영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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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할구역) 명예영사의 관할구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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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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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관할구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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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