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직무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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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2.직무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그 밖에 명예영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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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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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해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