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6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4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97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9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