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 동의
  3. 제3조 · 창립총회의 소집
  4. 제4조 · 창립총회의 의사
  5. 제5조 · 설립인가 신청
  6. 제6조 · 최초의 의원선거
  7. 제7조 · 최초의 의원총회
  8. 제8조 · 설립등기
  9. 제9조 ·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10. 제10조 · 매출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의 산출방법
  11. 제11조 · 당연회원의 기준
  12. 제1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감면
  13. 제13조 · 준용규정
  14. 제14조 · 사업연도
  15. 제15조 · 지도ㆍ감독 및 감사
  16. 제16조 ·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17.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