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 (당연회원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당연회원의 기준상공업자광역시억원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당연회원특별시천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1.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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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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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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