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5조 (지도ㆍ감독 및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ㆍ감독 및 감사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의원ㆍ특별의원감사지도ㆍ감독필요하다고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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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법 제19조 각 호에 대한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2.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4.의원ㆍ특별의원의 선거 결과

5.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의 퇴임

③대한상공회의소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상공회의소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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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공회의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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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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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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