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6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외국인투자 촉진법산업통상부장관명칭단서승인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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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된 회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대한민국에서 상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②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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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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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당연회원의 기준제1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감면제13조 · 준용규정제14조 · 사업연도제15조 · 지도ㆍ감독 및 감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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