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02 공포2025-09-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9-19 | 2025-09-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 제3조 ·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 제4조 · 비용 부담
- 제5조 · 포상금의 지급
- 제6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3의3조 ·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 제3의4조 ·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 제3의5조 ·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제3의6조 ·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 제3의7조 ·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 제4의2조 · 손실보상 범위 등
- 제4의3조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 제5의2조 · 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 제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