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02 공포2025-09-19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5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7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 제3조 ·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 제4조 · 비용 부담
- 제5조 · 포상금의 지급
- 제6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의2 ·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3조의3 ·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 제3조의4 ·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 제3조의5 ·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제3조의6 ·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 제3조의7 ·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 제4조의2 · 손실보상 범위 등
- 제4조의3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 제5조의2 · 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 제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