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2조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컨테이너 소유자. 컨테이너 하역업자.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컨테이너제3의2조하역업자수리업자청소업자소유자취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컨테이너 소유자
2.컨테이너 하역업자
3.컨테이너 수리업자
4.컨테이너 청소업자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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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컨테이너 소유자. 컨테이너 하역업자.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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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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