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2조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술개발공동연구병해충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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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2.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3.병해충 분류ㆍ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4.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7.그 밖에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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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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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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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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