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4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법령 ID 004093
조문 제3의4조
표제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유형 대통령령
공포 2025-09-02
시행 2025-09-19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 병해충 단장 농촌진흥청장이 예찰ㆍ방제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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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8>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예산ㆍ기술 지원
4. 지방자치단체와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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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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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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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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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