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7조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법령 ID 004093
조문 제3의7조
표제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유형 대통령령
공포 2025-09-02
시행 2025-09-19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식물재배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농약관리법 종자산업법 예방교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 병해충 예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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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식물재배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예방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방교육을 이수한 식물재배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작업 전후 농작업자의 손, 작업복, 신발, 모자, 장갑 및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할 것
2. 작목별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추어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을 살포할 것
3. 「종자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ㆍ판매 이력이 기록ㆍ보관되는 묘목을 구입할 것
4. 재배지 내 병해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ㆍ조사하고, 병해충이 발견되면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할 것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발생 예찰에 적극 협조할 것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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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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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방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식물재배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