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비용 부담수익자방제방제비용비용시ㆍ도지사부담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7.16>
②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약제비(藥劑費)
2.방제기구 사용료
3.인건비(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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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보상금의 감액 기준
1. 법제38조제1항단서에따라보상금의전부또는일부를감액하는경우에는다 음각목의기준에따른다. 가. 법제30조의2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않은경우: 이영제4조의2제1항 에따라산정된금액에서제4조제3항각호에해당하는방제비용을뺀금 액(이하"보상금액"이라한다)의60퍼센트를감액 나. 법제31조의5 또는제31조의6에따른조사를거부ㆍ방해하거나기피한…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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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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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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