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산성과금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1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 제5조 · 설치
- 제6조 · 기능
- 제7조 · 구성
- 제8조 · 위원장
- 제9조 · 회의
- 제10조 · 간사
- 제11조 · 수당
- 제12조 · 운영 세칙
- 제13조 · 자체심사위원회
- 제14조 · 심사의 신청
- 제15조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 제16조 · 예산성과금의 규모
- 제17조 · 예산성과금의 심사
- 제18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
- 제19조 · 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 제20조 · 사후 예산조치 등
- 제7의2조
- 제15의2조 · 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