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31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09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4	2012-07-04	대통령령 제239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10-25	대통령령 제232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3	2006-10-23	대통령령 제197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07-30	대통령령 제17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3-19	1987-03-19	대통령령 제12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8-22	1975-08-22	대통령령 제7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5-25	1973-05-25	대통령령 제6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12-03	1970-12-03	대통령령 제5396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