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8-09-18 공포2018-09-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8-09-212018-09-1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상금액의 산정등)
  3. 제3조 · (공고)
  4. 제4조 · (보상금지급신청)
  5. 제5조 · (보상대상자의 조사·확인)
  6. 제6조 · (보상대상자의 결정)
  7. 제7조 · (보상심의회의 설치등)
  8. 제8조 · (보상심의회의 운영)
  9. 제9조 · (보상금의 지급)
  10. 제10조 · (보상금의 환수)
  11. 제11조 · (특별채용)
  12. 제12조 · (보상금 지급업무에 관한 특례)
  13. 제11의2조 · (해직일이전 재직기간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