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12 공포2025-08-1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7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2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2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