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8-12-31 공포2019-01-01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19-01-0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대통령령 제28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30	2011-03-30	대통령령 제22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1	대통령령 제197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9-01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17	1999-03-17	대통령령 제16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29	대통령령 제14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7-04	1989-07-04	대통령령 제127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7-07	1988-07-07	대통령령 제12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7-07-01	대통령령 제1220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