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1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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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의 임기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2조 임원의 직무제13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제14조 이사회의 기능제14의2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제15조 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제16조 대리인의 선임제17조 직원의 임면제18조 회계처리제18의2조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제19조 재원제2조 법인격제20조 예산의 편성제21조 준예산제22조 운영계획의 수립제23조 결산서의 제출제24조 보조금 등제25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제26조 감사제27조 벌칙제28조 과태료제3조 주된 사무소제4조 자본금제5조 정관의 기재사항제6조 등기제6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7조 업무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