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5조 (영장의 발부등)

공식 조문

시행 · 1991-06-1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영장의 발부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장의 발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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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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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1991-06-14 시행된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영장의 발부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