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7조 (심의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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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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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8-06 시행된 법관인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심의사항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