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8-01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5-08-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 제3조 · 응시표
- 제4조 ·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 제5조 · 등록신청서
- 제6조 · 공인회계사등록부
- 제7조 · 등록증
- 제8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9조 · 등록갱신의 신청
- 제10조
- 제11조 ·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 제12조 · 회계법인등록신청서
- 제13조 · 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 제14조 · 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 제15조 · 징계의결의 요구
- 제16조 · 징계의결의 통보
- 제17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 제2의2조 · 학점취득증명서
- 제16의2조 ·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 제16의3조 ·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 제16의4조 ·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 제16의5조 ·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 제16의6조 ·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제16의7조 ·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 제16의8조 · 외국회계법인등록부
- 제16의9조 · 외국회계법인등록증
- 제16의10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