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8-01 공포2026-01-0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총리령 제2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8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2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2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3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3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 제3조 · 응시표
- 제4조 ·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 제5조 · 등록신청서
- 제6조 · 공인회계사등록부
- 제7조 · 등록증
- 제8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9조 · 등록갱신의 신청
- 제10조
- 제11조 ·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 제12조 · 회계법인등록신청서
- 제13조 · 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 제14조 · 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 제15조 · 징계의결의 요구
- 제16조 · 징계의결의 통보
- 제17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 제2조의2 · 학점취득증명서
- 제16조의2 ·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 제16조의3 ·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 제16조의4 ·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 제16조의5 ·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 제16조의6 ·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제16조의7 ·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 제16조의8 · 외국회계법인등록부
- 제16조의9 · 외국회계법인등록증
- 제16조의10 · 영업보고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