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기오염물질. 소음ㆍ진동.
정의먹는물관리법자동차연료ㆍ촉매제하수ㆍ오수ㆍ분뇨대기오염방지시설대기오염물질사업장폐기물토양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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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1.대기오염물질
2.소음ㆍ진동
3.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4.하수ㆍ오수ㆍ분뇨
5.상수원의 원수(原水)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
6.수처리제(水處理劑)
7.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8.수은을 함유한 전지류(電池類)
9.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
10.유독물시험
11.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 함유량
12.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
13.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14.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
15.그 밖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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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해당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해당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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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기오염물질. 소음ㆍ진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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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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