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 (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법령 ID 006695
조문 제5조
표제 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유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핵심 확인 조문 원문 조문 관계 판례·해석·제재 함께 보는 조문 개정 이력 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2.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4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3.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합격증
가. 자동차연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나. 첨가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
다. 촉매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합격증
② 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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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해당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해당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시험성적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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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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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4 ·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Result of Motor Vehicle Fuel Inspection)(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디젤(Biodiesel), 천연가스(C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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