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 (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의 발급 등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검사합격증시험성적서별지시험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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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
2.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4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3.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합격증
가.자동차연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나.첨가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
다.촉매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합격증
②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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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해당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해당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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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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