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1-04-20 공포2021-04-20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04-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2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7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탁교육계획
  3. 제3조 · 선발위원회
  4. 제4조 · 선발공고
  5. 제5조 · 선발기준
  6. 제6조 · 임명추천
  7. 제7조 · 경비등의 지급기준
  8. 제8조 · 교육준비
  9. 제9조 ·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10. 제10조 · 전학등의 제한
  11. 제11조 · 성적
  12. 제12조 · 경고등
  13. 제13조 · 반납의 면제
  14. 제14조 · 지급경비반납통고서등
  15. 제15조
  16. 제16조 · 현황보고
  17. 제17조
  18. 제18조 ·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