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18-01-22 공포2018-01-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8-01-222018-01-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선발계획
  3. 제3조 ·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
  4. 제4조 · 선발 공고
  5. 제5조 · 지원
  6. 제6조 · 선발
  7. 제7조 · 결원의 보충
  8. 제8조 · 협약학교
  9. 제9조
  10. 제10조 · 협약학교의 위촉 해지
  11. 제11조 · 지급
  12. 제12조 · 성적
  13. 제13조 · 반납
  14. 제14조 · 반납의 면제
  15. 제15조 ·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
  16. 제16조 ·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17. 제17조 · 현황 보고
  18. 제18조 · 시행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