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험등의 의뢰
  3. 제3조 · 시험의뢰의 거절
  4. 제4조 · 우선처리
  5. 제5조 · 시험성적서의 교부
  6. 제6조 · 시료의 반환 및 보관등
  7. 제7조 · 시료의 봉함ㆍ날인
  8. 제8조 · 설비사용의 신청
  9. 제9조 · 설비사용조건등
  10. 제10조 · 설비손해배상
  11. 제11조 · 수탁연구의 의뢰
  12. 제12조 · 수탁연구계약
  13. 제13조 · 연구비의 납부
  14. 제14조 · 연구결과의 통지
  15. 제15조 · 연구의 중복금지
  16. 제16조 · 연구결과의 공표
  17. 제17조 · 기술지도등의 의뢰
  18. 제18조 · 특수작업의 의뢰
  19. 제19조 · 표준물질의 제조ㆍ보급
  20. 제20조 · 등본등의 교부신청
  21. 제21조 · 수수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