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2조 (수탁연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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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술원장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연구목적과 내용을 심사하여 연구의 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연구목적과 내용을 심사하여 연구의 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결정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수탁연구계약서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탁연구계약서 기술표준원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갑”으로 하고 을(를) “을”로 하여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탁연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의 연구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