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협의회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6-07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협의회 의결사항이상억원융자자금보증남북교류ㆍ협력통일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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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법 제8조제3호에 따른 보증 중 3억원 이상의 보증

4.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 중 다음 각 목의 융자

가.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0억원 이상

나.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0억원 이상

5.법 제8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자금의 지원

6.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8.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9.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

10.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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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협력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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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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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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