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12-01 공포2025-1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012025-12-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2. 제2조 ·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제3조 · 신청인 등의 자산
  4. 제4조 · 실사조서의 작성
  5. 제5조 · 지정서의 발부
  6. 제6조 · 해지통보
  7. 제7조 · 업무인수계획 수립
  8. 제8조 · 지정의 취소사유보고
  9. 제9조 · 지정승계의 신청
  10. 제10조 · 준용규정
  11. 제11조 · 시설등의 기준
  12. 제12조 · 시설 등 확인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사무비
  17. 제17조 · 업무취급수수료
  18. 제18조 · 제복의 지급
  19. 제19조 · 물품의 교부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