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12-01 공포2025-12-01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01, 시행일 2025-1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2. 제2조 ·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제3조 · 신청인 등의 자산
  4. 제4조 · 실사조서의 작성
  5. 제5조 · 지정서의 발부
  6. 제6조 · 해지통보
  7. 제7조 · 업무인수계획 수립
  8. 제8조 · 지정의 취소사유보고
  9. 제9조 · 지정승계의 신청
  10. 제10조 · 준용규정
  11. 제11조 · 시설등의 기준
  12. 제12조 · 시설 등 확인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사무비
  17. 제17조 · 업무취급수수료
  18. 제18조 · 제복의 지급
  19. 제19조 · 물품의 교부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