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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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30.> 제 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앞쪽) 귀하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쪽) 봉 함 엽 서 보내는 사람 우체국 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 요금후납 주 소 □ □ □ - □ □ □ 받는 사람 과태료 부과 고지서 재중 귀하 □ □ □ - □ □ □ 접 는 선 접 는 선 제 호 과태료 부과…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 | 고지서 번호 | 위반일 | 의견 제출 기한 | 납부 기한 | 납부 연월일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위반 사항 결정액 | 가산액 | 납부액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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