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0-12-08 · 시행 2021-06-09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완성검사 등
제10의2조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11조
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조
총기 등의 대여
제13조
사격의 제한
제14조
사고 발생의 신고
제15조
감독
제16조
정기점검
제17조
시정 명령
제18조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의2조
청문
제19조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수수료
제21조
제22조
벌칙
제23조
벌칙
제23의2조
벌칙
제24조
과태료
제25조
양벌규정
제3조
적용배제
제4조
사격의 금지
제5조
사격장의 종류 등
제6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제6의2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7조
결격사유
제8조
사격장 설치의 제한
제9조
보관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