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1-06-09 · 소관 - · 총 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0-12-08 · 시행 2021-06-0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완성검사 등 제10의2조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11조 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조 총기 등의 대여 제13조 사격의 제한 제14조 사고 발생의 신고 제15조 감독 제16조 정기점검 제17조 시정 명령 제18조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의2조 청문 제19조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수수료 제21조 제22조 벌칙 제23조 벌칙 제23의2조 벌칙 제24조 과태료 제25조 양벌규정 제3조 적용배제 제4조 사격의 금지 제5조 사격장의 종류 등 제6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제6의2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7조 결격사유 제8조 사격장 설치의 제한 제9조 보관설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