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제10의2조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제10의3조
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의4조
사격의 제한
제11조
사격경기 종목 등
제11의2조
시정 명령의 방법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5조
수수료
제2조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제3조
위치에 관한 기준
제4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제5조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허가
제6조
허가사항 변경신고
제7조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제7의2조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8조
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
제9조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