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허가관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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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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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완공 예정일 | | 영업시작예정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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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사격장 설치허가증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31.> 제 호 사격장 설치허가증 1. 사격장 명칭: 2. 사격장 설치 장소: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4. 주소: 5. 사격장의 종류: 6. 허가조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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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격장 설치허가 대장 허가번호 제 호 | 허가일 년 월 일 | 완성검사 합격일 년 월 일 사격장 | 명칭 설치 장소 (전화번호: ) 사격장의 종류 | 사대 수 | 방출기 수 | 표적 수 최대 수용인원 | 사용료 설치자 | 대표자(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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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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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제4조 · 휴업ㆍ폐업 신고제5조 · 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제6조 · 완성검사제7조 ·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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