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7-03 공포2025-07-08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행정안전부령 제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67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0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96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인가 신청서
- 제3조 · 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 제4조 ·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 제5조 ·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 제6조 · 공제규정
-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9조 · 간사와 서기
- 제10조 · 운영세칙
- 제11조 · 분쟁조정 신청서의 서식 등
- 제12조 · 회원의 검사 청구
- 제13조 · 준용규정
-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 제5의3조 ·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 제6의2조 · 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 제11의2조 ·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 제11의3조 ·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 제11의4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