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7-03 공포2025-07-08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7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인가 신청서
  3. 제3조 · 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4. 제4조 ·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5. 제5조 ·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6. 제6조 · 공제규정
  7.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8.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등
  9. 제9조 · 간사와 서기
  10. 제10조 · 운영세칙
  11. 제11조 · 분쟁조정 신청서의 서식 등
  12. 제12조 · 회원의 검사 청구
  13. 제13조 · 준용규정
  14.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
  15. 제5의2조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16. 제5의3조 ·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17. 제6의2조 · 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18. 제11의2조 ·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19. 제11의3조 ·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20. 제11의4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