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의4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행정처분세부기준별표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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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위임 근거 · 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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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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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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