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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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과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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