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5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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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기본품목 종류 수량 사용 기간(년) 지급대상 비고 소방복 정복 하복 상의 1 5 모든소방공무원 동복 상의 1 5 모든소방공무원 근무복 하복 셔츠 1 2 모든소방공무원 하의 1 2 모든소방공무원 동복 셔츠 1 2 모든소방공무원 하의 1 2 모든소방공무원 기동복 하복 상의 1 2 모든소방공무원 하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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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