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1-03 공포2025-01-03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해양수산부령 제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06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