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재정경제부령 제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61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2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63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5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1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재정경제부령 제1099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