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직권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2, 2014.3.14>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직권정산) 영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란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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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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