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3. 제3조 ·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4. 제4조 ·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5. 제5조 · 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6. 제6조 · 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7. 제7조 · 수입의 허가신청 등
  8. 제8조 · 파괴확인 신청 등
  9. 제9조 · 판매계획의 승인신청
  10. 제10조 ·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11. 제11조 · 보고
  12. 제7의2조 ·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13. 제7의3조 · 수출의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