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3. 제3조 ·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4. 제4조 ·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5. 제5조 · 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6. 제6조 · 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7. 제7조 · 수입의 허가신청 등
  8. 제8조 · 파괴확인 신청 등
  9. 제9조 · 판매계획의 승인신청
  10. 제10조 ·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11. 제11조 · 보고
  12. 제7조의2 ·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13. 제7조의3 · 수출의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