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18-07-04 공포2018-07-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8-07-04 | 2018-07-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4조 · 주재무관의 계급
- 제5조 · 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 제6조
- 제7조 · 주재무관의 등재
- 제8조 · 주재무관의 임무
- 제9조 · 주재무관의 서열
- 제10조 · 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 제11조 · 수석무관의 직무대행
- 제12조 ·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 제13조 · 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 제14조 · 주재무관의 공식발표
- 제15조 · 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 제16조 · 보고
- 제17조 ·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 제18조 · 문서처리
- 제19조 · 주재무관의 양성 등
- 제5의2조 · 주재무관의 교육훈련